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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4. 17:35 - 쪼쪼선생

선진국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념 및 성격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경제적, 가족적 기능의 결여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자립생활이 어려운 심신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생활, 치료, 교육, 재활상의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장애인 수용 보호시설과 재가장애인에게 치료, 교육, 훈련, 재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장애인 수용 보호시설은 가정과 격리된 상태에서 재활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이용시설은 가정에서 통원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이다.

장애인 재활 및 복지 이념에는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전인격의 존중, 정상화의 존중, 그리고 평등의식의 존중이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시설복지에 있어서는 그 중 장애시민도 장애를 지니지 않은 시민과 자유, 존엄, 권리에 있어서 똑같이 평등하다는 인권의 존중, 인간의 삶의 권리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생명의 존중, 그리고 장애인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장애의 특징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전인격의 존중의 세 가지 이념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선진국의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1) 미국의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미국은 1966년에 민간기구인 재활시설인가 위원회(Commission for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 CARF)가 결성되어 재활 서비스를 제고하는 시설의 요구와 신청에 의해 재활프로그램과 시설의 운영 등 제 측면의 평가를 행하여 전문적이며 책임있게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에 대한 인가를 해주고 있다.

CARF의 내규에 의하면, CARF의 목적은 ①재활시설 효과의 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②재활시설이 재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③시설 프로그램의 성취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의 개발 및 유지, ④전체 조직적 측면에서 시설들에게 이로운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인가과정의 제공, ⑤내담자, 지역사회 그리고 시설들에 책무성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⑥시설운영의 공통된 장, 단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⑦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재활 시설의 평가기준으로는 ① 목적, ② 조직 및 행정, ③ 시설서비스, ④ 인사, ⑤ 기록 및 보고서, ⑥ 재무관리, ⑦ 시설설비, ⑧ 지역사회관계, ⑨ 프로그램 등의 아홉 가지 영역에 걸쳐 마련되어 있다.

미국에서 최초의 맹인을 위한 자립작업장 형태의 시설은 1850년 메사추세츠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Zastrow,1982),1889년에 설립된 클리블랜드 재활센터(The Cleveand Rehabilitation Center)의 설립을 효시로 하여 하나의 시설 내에서 포괄적이고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1917년 뉴욕에 신체장애인 시설(The Institute for the Crippled and Disabled)과 1920년 디트로이트에 재가 장애인과 신체 장애인을 위한 민간 직업재활센터인 장애인 리그(the League for the Handicapped)가 적십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1955년에는 정신질환 및 건강합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on Menter Illness and Health) 가 미국 내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분, 요구 및 재력을 평가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결과로 1964년의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센터법(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ct)이 통과되었으며, 전국 각 지방에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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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장애인 재활 및 복지시설

(1) 장애인 복지제도의 체계

일본의 복지제도는 ① 사회보험, ② 공적부조, ③ 사회복지, ④ 공중위생의 네 가지로 체계화 되어있다.

(2)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①입소갱생(재활)시설: 의학적 치료나 생활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을 목표로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이다.

②통소 갱생시설 : 입소 갱생시설과 동일한 종합적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③생활시설 : 중증장애인을 의학적 관리 하에 필요한 보호를 받으며 재활하는 시설이다.

④재가 장애아 통원시설

⑤장애아 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

1) 장애예방사업

예방정책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지금까지 출생 전 장애예방위주로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격히 크고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질병의 후유증, 교통사고,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2)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사회복지제도 면에서 산업재해장애자와 일부 특수직종자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 장애자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공적부조면에서 저소득층 영세가구장애자에 대한 국가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3) 특수교육사업

특수교육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첫째,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후에 사회에 진출할 경우 기술 수준의 미흡 및 직업생활적응 훈련기간의 부족으로 적응에 문제점이 많다.

둘째, 지원행정을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교육현장의 장학협의와 행정협조 등이 미약하며, 나아가 장애별·과정별 특수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따르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통합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특수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비추어 보면 물리적 수준과 사회적수준, 그리고 초보적인 교육적 수준의 혼재된 통합으로 볼 수 있어 통합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낮다.

넷째, 조기교육 대상자 중 1%에 지나지 않는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조기교육기관의 절대다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다섯째, 특수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트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 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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